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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웹툰 불법공유 거물, 또 하나의 돈줄 끊겨: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달 초,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국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웹툰 및 웹소설 불법 복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내 언론 뉴스1 [1]에 따르면, 그는 징역 2년에 벌금 7149만 원(약 5만 달러)을 선고받았다.

이론적으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형량 감경보다는 법리 해석에 대한 다툼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연합뉴스 [2]).

A씨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개입 가능성 낮아

A씨와 유죄를 주장했던 검찰 모두 불만족스러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전일보 [3]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법원에 그의 범죄의 심각성과 업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그가 웹소설 2,509,963편과 웹툰 746,835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도박 및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통해 1억 2150만 원(약 8만 4천 달러)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A씨 체포 후 5천만 원(약 3만 5천 달러)이 압수되었다.

당국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법 복제에 맞서 단결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해당 사이트가 전달 압수된 후 X(구 트위터) [4] 게시물을 통해 아지툰을 "국내 최대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로 지칭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 주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네이트뉴스 [5] 보도).

[6]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X(구 트위터) [4] 게시물 발췌

항소심 결정에 앞서, 40대인 A씨는 "어떤 판결이든 따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으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당시 피고인은 폐색전증과 심부전을 앓고 있었고, 중국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중국 공범 개입 및 피고인의 미미한 역할 주장

A씨는 중국에 있는 공범과 함께 기소되었으며, 그의 변호인단은 아지툰에서 A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동종 유사 사이트보다 피해나 파급력이 적었으니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언급했다.

A씨는 2019년에 유사한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 한국 콘텐츠 산업 보호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한국의 불법 복제 방지 노력에 있어 중요한 승리로 평가받는 이번 유죄 판결은, 급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나왔다.

주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 체포 이후, 홍성진 인터폴 특별대사는 해적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7].

그는 불법 복제 단속 노력으로 문체부에서 상을 받은 후 이렇게 밝혔으며, "지하 시장을 그대로 두면 한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고령층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발표했다.

출처: 뉴스1 [8]